[보도/참고] (CNN21방송)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해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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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로 분류되나 도로주행은 불가한 상황 

- 도로교통법 6조 통행금지 제한해 근거 제시 

- 소형화물 운송에 제격, 운행제한으로 한숨만 

- 전기차에 맞는 충돌기준 마련, 진입이 해답 

- 전기차 전용도로 허용, 물류 산업 큰 기대감   


초소형전기차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최고 80km/h까지 주행이 가능하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은 불가해 시대에 못미친 법적용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하에 전국적 보급은 확산됐으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불가라는 장벽에 막혀 대중화에 암초를 만난 셈이다.   

현재도 소형화물 운송에 있어 효자차량으로 인식되면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제한에 관련시장과 활용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초소형전기차가 출고 당시 승용차로 분류되며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됐다. 심사기관은 초소형 전기차 근거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현행법에 경차로 분류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자동차 통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도로교통법 6조)을 근거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초소형전기차의 상용화 및 생산 현장에서의 실용성 순기능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많은 사용자들과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관리법은 고속도로 통행을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산업도로 주행차로 현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충돌테스에 연동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초소형 전기차에 맞는 충돌테스트 기준을 마련하여 통과한 차량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독일의 경우 아우토반에서 르노사의 전기차 ‘트위지’는 실제 주행이 가능하다.   도로만 늘리는게 능사는 아닌 듯 싶다. 결국 도로건설도 인간과 교통왕래가 우선 순위임을 감안할 때 무조건 규제가 아닌 활용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완하여 사람 물류중심으로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법적용의 출발은 기준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자동차로 기준이 충족된 초소형 전기차에 알맞은 자체 기준을 만들어 도로운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구속의 법이 아닌 실제 효용의 법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도래한 AI기반의 뉴에이지 시대가 개막됐다. 대한민국 제조강국을 이끌었던 자동차 산업은 우리 나라 선진국 도약의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는 제 2의 자동차 강국으로 하는 단계로 부상했다. 미래 신산업인 전기차 산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참가로 기반 산업이 구축을 강화하는 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도로건설은 산업도로 위주의 기능으로 순기능을 발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상 상용차이며 그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야한다. 그래야만 자동차 강국 = 전기차 강국이란 시너지로 관련 산업의 역동성은 물론 물류의 원활한 배송으로 산업 활성화의 역꾼이란 대명사로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까싶다.


원문보기: http://www.cn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62